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살상용 로봇 투입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San Francisco’s Board of Supervisors)가 경찰의 살상용 로봇 투입을 허용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비상 상황에서 원격 조종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로봇의 배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감독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로봇을 배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경찰에게 주는 법안에 대해 8(찬성) 대 3(반대)의 의견으로 의결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경찰관들이 대체적인 완력을 사용하거나, 사태를 완화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강구한 후에야 비로서 살상용 로봇을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의 고위급 경찰관의 책임하에만 치명적인 로봇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번 투표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이뤄졌다. 시민단체들과 경찰 감독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 커뮤니티에 너무 공격적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경찰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경찰의 생명이 위험받는다고 느낄 때 로봇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명적인 힘의 행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현재 무장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로봇에 총을 부착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신, 보유 중인 로봇 중 하나에 폭발물을 장착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앨리슨 맥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대변인은 “로봇은 무장하거나 위험한 용의자들과 접촉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무장한 로봇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거나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애질리티 로보틱스, 애니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리어패스 로보틱스, 오픈 로보틱스,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 로봇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무기화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업체에도 이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