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한국법제연구원, 드론안전증진 나선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종원 항공안전실장(우측에서 네 번째)과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우측에서 다섯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한 모습(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안전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안전한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과 글로벌 입법 플랫폼을 선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드론안전 증진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 기관은 드론 활용 확대에 맞춰 기존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드론교통관리(UTM), 안티드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등 미래 드론 분야 관련 새로운 제도의 공동개발 및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드론안전 증진을 위해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드론 식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관 간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드론 관련 제도 구축·운영, 안전관리, 법령 재개정 등 관련 분야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공동 조사·연구, 드론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교육 등 행사지원 및 교류 활성화로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드론 안전과 드론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드론 산업 성장과 정책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드론비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