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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환영하며

기사승인 2019.03.18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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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지난 겨울부터 PAV 관련해서 기고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잠시 짚고 갈 주제가 있어 그 주제에 대해 기고하고자 한다. 작년 로봇신문으로부터 무인기 관련 기고를 요청받았을 때 가장 처음 다루었던 주제가 ‘드론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작년 그 기고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과거 PC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참조해 보면 드론 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 부분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및 핵심 부품 제작 부분으로 무인기 산업 체질을 개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무인기에 관심을 둘 때부터 이미 중국 제조업체의 무인기 제조 실력은 시쳇말로 넘사벽이었다. 기술 수준이 극히 높다는 의미보다는 저렴한 가격, 쓸만한 품질, 빠른 모델 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기업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로서의 넘사벽이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같은 거대 글로벌기업이 한낱 중국업체가 내놓은 드론의 품질에 준하는 드론을 안 내놓는 것이지 못 내놓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돌이켜 보면, 소형 쿼드콥터 도입 초창기에는 중국의 DJI, 유럽의 패럿, 미국의 3DR이 경쟁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중국 DJI가 독보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3DR은 더는 판매용 드론을 제작하지 않고 드론 탑재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고 공지하였다.

   
▲ PC 산업의 부가가치 곡선(위기의 PC 산업,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LG주간경제 2001.8.29)
   
▲ 드론 산업의 부가가치곡선(스마일커브). '4차산업혁명 기술과 특허동향' 세미나, 2017년 3월 KEA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무인기 산업의 사회적 파급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자동차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단순한 명품 시계와 달리 자동차라는 재화는 제작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단계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보험회사, 아스팔트 도로 건설회사, 신호등 제작회사, 톨게이트 수납원, 대리운전기사, 교통경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2차원으로 다니던 자동차가 지난 백여 년간 인간의 삶을 바꿔 놓았던 것을 고려해 보면, 3차원으로 날아다니는 무인기 드론 또는 PAV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2차원과 3차원은 그 근본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이 각국의 지상과제가 된 이 마당에 위정자들이 드론 산업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헌데,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 현재 무인기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한정적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수 정준영이 출현했던 KBS 1박2일 같은 TV 프로에서 시원한 영상을 얻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정도이다. 여전히 무인기를 활용한 공사현장 관리나 도서 산간 물류 서비스, 문화재 관리, PAV 등은 요원하다.

이런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무인기 산업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피아노 독주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일도양단 식으로 나눌 수 없겠지만, 무인기 제작은 산업부, 핵심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제 운용은 국토부 등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 부처에서 깊게 관여되는 산업이다. 범정부 조직의 지휘하에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국내 드론 산업, 특히 드론 활용서비스산업은 탄력을 받고 제대로 발전할 것이다.

최근 산업부가 ‘2019년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낡은 표현이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기업보다 제작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굳이 우리 기업들이 국외 경쟁자들과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에서 피곤하게 다툴 필요는 없다. 부처 간의 조율하에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장난감 드론이 아니라, 실제 영화에서 등장할 법한 드론이 우리 삶 속에서 규제에 부합하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속도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적어도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빨리 보여주고 느끼게 한다면 마치 인터넷 보급 초창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과거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국가로 누렸던 영광과 기회를 드론 산업에서도 길고 오래 가져가길 희망해 본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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