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DAILY] 지식재산과 혁신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과 혁신’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왜, 특허청 명칭을 바꿔야 하나?”

효율적인 국가 지식재산(IP)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이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재권 정책은 항상 국정의 변두리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지식재산 시대에 걸맞는 특허청의 명칭 변경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 장석인 교수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기술대학 장석인 석좌교수는 ‘지식기반 자본시대에서 바라본, 특허청 명칭 변경’이라는 기고를 통해 지식기반자본 시대를 맞아 특허청이 ‘국내 발명인과 혁신적 기업의 특허 보호’ 라는 기존의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부처 역할 및 책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특허청이 발표한 ‘4대 혁신과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특허청이 왜 이 시점에 부처명을 바꾸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장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특허청의 4대 혁신과제는 모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기존의 특허 보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특허선점과 혁신적 기업의 기술자립, 그리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회를 위해 특허청이 수행해야 할 책무가 많다는 것이다.

▲ 미국의 지식기반자본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추이 (OECD 보고서, ’13)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은 특허청이 2019년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아래 ①특허 기반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자립 ②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③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④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기존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은 주로 부처 업무를 확장하거나 소관업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특허청의 명칭 변경은 정부부처가 왜 존재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라는 해석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 선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특허청의 영문 명칭이 ‘지식재산청(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인 만큼, 이에 맞춰 국문명칭도 바꾸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 주요국가의 기관명칭

장석인 교수는 “지식재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지식기반자본의 핵심인 이상, 이제는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부담없이 다가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특허청의 명칭 변경은 자연스럽고 그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부처간 이견 조정 문제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특허청이 ‘지식재산혁신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처’로 이름과 더불어 업무 영역을 바꾸면, 저작권 및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전반에 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인 교수는 “특허청 명칭변경과 관련된 부처간 혼선 문제는 정부부처 업무 조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은 부처간 협력과 유기적 공동노력이 현재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바람이자 엄중한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