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4

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기사승인 2022.12.06  11:36:10

공유
default_news_ad1

- 항공촬영 관련 규제 개선, 12월 1일부터 시행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난 12월 1일 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다만,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9
default_side_ad1
ad42
ad62
ad63
ad65
ad44
ad86
ad90
ad105
ad110
ad121

인기기사

ad56
ad58

포토

1 2 3
set_P1
ad60
ad74
default_main_ad1
default_setNet1_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6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