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드론, 중국산보다 비싸고 성능도 떨어져"

미 국방부가 개발한 카메라 드론이 중국 제품보다 비싸고 성능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간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내무부가 자체 문건을 통해 미국의 블루 드론이 내무부의 중요한 '보존(conservation)'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은 “현재 상황은 '존 D 딩겔 주니어 보존, 관리 및 재창조법'과 같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정부 기관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조립된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데 13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드론의 가격과 효율성에 대한 불만은 미국이 명백한 대안 없이 중국 기술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작년 7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드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340만 달러(약 161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투자는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방제조법(Defense Production Act)’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보안법(CAR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에어맵(AirMap), 그래피티 엔터프라이즈스, 모달AI(ModalAI), 옵시디언 센서스(Obsidian Sensors), 스카이디오(Skydio) 등 5개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1월 작성된 내무부 문건에는 “블루 무인항공시스템(UAS)만 승인하면 내무부의 센싱 능력이 95% 감소한다. 무인기는 국방부 임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무부 임무 요건의 약 20%만 충족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문건은 “이 드론의 평균 가격이 2100 달러이며, 이전 구매 제품 보다 8배~14배 비싸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중국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810대의 드론을 임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화웨이가 만든 5G장비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노출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19년 트럼프의 명령 이후 내무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비행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등의 작업을 위해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비행을 할 수 없었다.

미국 의회는 중국에서 제작되거나 조립된 드론을 구매하는 데 연방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미 국방부는 정부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5대의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4개 모델에 회로기판을 포함해 중국 중요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의 드론들을 대상으로 비행해도 안전한지 검토했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의 명령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국(Defense Innovation Unit·DIU) 앤드류 머스토(Andrew Musto) 부국장은 "이 5개의 시스템이 상용 UAS 기술을 정부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다른 부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드론의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