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2030 미래차 국가비전'

정부는 15일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개최한 선포식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와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의 행사가 열렸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 1.1%↑, 수출 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20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20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20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 실증단지(K-City) 완공(20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산업 발전전략(20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20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둘째,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가 그것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이다. 

정부는 추진체계로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 전략회의’를 2024년까지 신설한다. 여기에서는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車․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2020년까지 신설하고,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