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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7-끝)

기사승인 2019.05.07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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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선 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결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사업과 함께 기업성장 모색을

비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언제고 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기업이 겪어왔던 많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던지, 아니면, 작은 틈새 영역에서 소박한 영리에 만족하며 명맥만 유지하던지, 아니면 소리 없이 문을 닫던지, 결정 ‘당’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변화와 적응을 선택했다면,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전개하는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업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단, 정부 부처와 주요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지자체와 일반 공공기관도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 ‧ 챗봇 기술에 기반하여 서울시 강남구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주정차 ‘강남봇’ 사례, 한국고전번역원이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사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구현하고 있는 ‘이웃 간 전력거래 플랫폼’ 사례, 서울시 노원구의 지역가상화폐 ‘노원(No-Won)’ 사례,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주민결정을 위한 ‘전자투표’ 사례,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예보 서비스’ 사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서울시의 ‘스마트 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사례, 강원도의 ‘l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사례,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초중고 SW교육’ 사례 등 관련 공공서비스 사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과대 포장된 내용들도 있다. 다가가 보면 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더 까다롭게 하고, 이미 준비된 기업, 이미 적응하고 앞서가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실적주의,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적 흐름을 읽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탄력적으로 성장을 도모해 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행정이나 법제도 장벽 앞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포기할 게 아니라, 끈질기게 되묻고, 개선을 요청하여, 행정적‧정책적 변화를 기할 필요도 있다. 어쩌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 소개된 단위사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일부분일 뿐이다.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 방식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되, 공공부문발 인센티브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도약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 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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