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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5)

기사승인 2019.05.01  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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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선 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정부의 중소기업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오로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도 있다. 주로 중소기업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다. 우선, ‘R&D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8년 1월에 수립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따라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사업 등 R&D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또 창업활성화사업 일환으로서, ICT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로 20% 이상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로 50%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 재도전 일환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4차산업혁명 관련시 2점 가점 부여)도 있다.

중소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재직자 전환 교육연수 사업’도 매년 제공하고 있다. ‘투자 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사업도 2017년에 한해 진행한 바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일환으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융자) 사업도 2018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11월에 수립된 중소기업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 혁신지원 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 적게는 100억 원대에서 많게는 590억 원대까지 매년 연속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중소기업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중소기업부)

중소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몇 가지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공정혁신 및 자동화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기술 영위기업, 생산 효율화를 위한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2018년에만 3300억 원 규모다.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3%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시설의 경우 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의 경우 5년(거치기간 2년)으로 하고 있다. 70억 원 이내 (운전 10억원 이내)의 지원 한도가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더스트리 4.0 FIRST보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8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상품에 비해 지원조건과 절차가 간소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을 우대한다.

지원대상은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곳[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감면 우대 지원/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생략(1억 원 → 2억 원) 추가 인센티브]과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우대지원)이다. 2017년에만 1,833개 중소기업이 6,451억 원 규모로 보증 서비스를 지원받았고, 2018년에도 6000억 원 규모로 비슷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全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참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우대보증’ 및 ‘금융기관 협약보증’으로 구분 운용되는데, 전자는 스마트공장 선정(신청)기업과 스마트공장 공급(예정)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우대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2%p)하고, 후자는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협약보증(우리은행, 기업은행)(보증비율 95%, 보증료감면 0.2%p, 보증료지원 0.2%p)을 해준다. 2017년 84개사가 486억 원 규모로 보증 서비스를 받았으며, 2018년은 1000억 원대 규모로 보증 서비스 제공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안산연수원)은 또 ‘스마트제조인력 5만 명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러닝팩토리(Learning-Factory)’ 및 분야별 실습 장비를 활용해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인력 5만 명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조업 전 공정(원재료투입→가공→이송→조립→검사→적재)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현(자체개발)한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으로 실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마트 제조 환경으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근로자 연수과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소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사업’으로서, 모태펀드를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4차산업혁명 분야의 연구개발비, 양산설비구축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거나, 4차산업혁명 분야 관련 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영위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는 출자예산 2,500억 원을 민간재원 6,893억 원과 매칭하여 총 9,393억 원 규모(12개 세부 펀드)로 조성되고, 2018년부터 투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 기업 육성에 조력하고자 자금 공급 지원을 목표로 오는 2021년까지 16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 중소기업은행, 4차산업혁명 관련 新성장 영위기업 자금 공급계획(자료: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동산자산의 담보 안정성을 보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대출 지원 확대한다는 취지로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운영 중에 있다. IoT 기반 담보관리를 통해 동산의 담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담보인정비율을 확대(담보인정비율 : 40%(신품 등인 경우 50%) → 최고 55%(범용기계인 경우 60%))적용하여 대출한도ㆍ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IoT 기반 담보관리는 동산자산에 IoT 디바이스 부착을 필수화하고 IoT 플랫폼(IoT 디바이스 관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담보물의 위치정보, 가동상태, IoT 디바이스 훼손 여부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이다. 20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2월 ‘보증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사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서비스 공급을 중점 운영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4차산업혁명 관련 보증공급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0조 원 정도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도 2017년의 경우 437개사를 상대로 8.2조 원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 상품별로 보면, 대출이 7.1조 원(3,810건), 보증이 1.1조 원(195건), 투자금융이 72억 원(3건)이다. 이를 다시 산업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산업, LED 등 에너지산업 4.0조원(300건), 보건의료·제약,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3조원(374건), 화장품, 패션·의류, 미용식품 등 유망소비재산업 8,883억원(3,302건),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스마트기기, ICT 융합기반, 차세대 반도체 등 ICT 융합산업 1,753억원(13건), 항공기, 드론, 미래형자동차, 첨단소재 등 미래운송기기와 소재산업이 762건(19건)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수출형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최대 1.0%p)하고 대출한도를 확대(소요자금의 80%→90%)하며, 기업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금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나 ICT 융합산업 분야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11조 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참고로, 산업은행(영업기획부)도 정부의 추경예산 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성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2017년 말까지 운영한 바 있다. 지원 분야는 첫째,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 및 기반기술 육성 지원, 둘째, 전통산업 고도화, 산업간 융복합 등 4차산업혁명 확산 지원, 셋째, 중소·중견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이다. 4차산업혁명에 방점을 둔 기업 지원 규모는 800억 원대이고, 전체 기업 지원 규모는 2조 원대다. 대부분 대출 방식으로 기업에 지원되었는데, 2018년 상반기에 대체로 자금이 소진되었다. 2019년도에 진행되는 산업은행의 신규 자금 지원 사업을 주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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