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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로봇산업 긴급 진단]①로봇법 연장과 3차 기본계획

기사승인 2018.06.11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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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광운대 김진오 교수

로봇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기획물로 "로봇산업 긴급진단" 시리즈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과 관련한 전문가 기고를 시작으로 국내 로봇 R&D 방향, 초고령화 시대 로봇산업 전략, 협동로봇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인공지능 육성 진단, 국내 로봇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우리 로봇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자 한다.  

①로봇법 연장과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지난 5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로봇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이 한시법은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로봇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강력한 요청과 기대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인들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로봇인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부터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5년간의 구체적인 육성 전략과 계획을 담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11월 전까지 완성해야 한다. 3차 기본계획은 새롭게 정의되는 올바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제도와 규정, 표준화 및 인증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하는 종합계획인 셈이다.

이번의 3차 기본계획이 과거 10년(1, 2차 기본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동안 노력과 실패가 경험과 교훈이 되어 우리가 변화한다면 지난 10년의 노력에 의미가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10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로봇 특성과 우리나라의 역량을 이해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계획을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3차 5개년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알차게 채워지길 기대해본다.

(1) 로봇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분명히 인식한 후에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만들기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봇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조현장에서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로봇고객산업은 생산성과 품질 때문에 로봇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기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성과 품질을 위한 로봇화는 항상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의 생산과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불가피한 로봇화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변화하는 사회는 물류 분야의 로봇화를 불가피한 로봇화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인건비도 비싸졌기 때문이다. 가전 산업처럼 물류 산업은 인건비 싼 나라로 옮겨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물류 산업은 분명히 로봇화가 불가피한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협동 로봇은 어떠한가?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때문에 음식점 같은 상업현장에서도 협동 로봇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다.

국방 분야 로봇화 역시 로봇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병사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로봇은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밀 의료분야에서의 로봇화도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정밀도와 속도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 변화는 로봇화가 불가피한 분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국가적 노력의 우선 순위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로봇이 힘든 일을 담당하는 것처럼 로봇화하면 좋은 분야들도 찾아야 하고, 남은 역량이 있다면 채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분야는 항상 인간 노동자 또는 다른 대체기술의 도전을 받을 것이므로 사업화 성공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2)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과 로봇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로봇의 성공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도 되지 않는다. 인간(사용자)과 로봇의 역할분담이 잘 설계되고 이를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어서 사회가 이를 위한 제도, 환경을 준비해주어야 한다. 로봇청소기를 예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에 모든 것을 거는 로봇공학적 접근 방식은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로봇이 다른 기술과 다른 것은 로봇, 인간, 사회를 모두 고려하는 로봇학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되면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 고문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3) 기본 계획은 앞으로 5년을 위한 계획이므로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큰 목표를 만드는 노력을 잘못하게 되면 이벤트성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시장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실력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새로운 로봇으로 새로운 큰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큰 새로운 시장의 가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로봇 사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인 서비스 로봇들이 성공하면 시장은 클 것 같은데 잘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도 정확한 로봇 사양을 정해주는 미충족 수요(Unmet Needs)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하나씩 성공해가는 경험이 축적되어 큰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꼭 맞는 노력이다.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 목표와 비전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 조사라는 절차가 진짜 수요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만들어지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업은 자신들이 꼭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에 소극적이다. 이제는 기업이 정의한 사업을 위해 요청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는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으니 국가는 이를 지원해 주면 된다. 즉 Top-down에서 Bottom-up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국방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연구소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진행하길 바란다. 이제는 기업의 사업적 목표와 국가연구소의 역할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가연구소들도 큰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4)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잘해야만 할 것 같은 분야들을 선택하여 이 부분을 집중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로봇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어려운 1차 산업 분야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는 그중에 핵심 일부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로봇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꼭 개발하고 생산하여 사용하고 수출도 해야 하는 전략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더 논의해야 하지만 의료바이오 분야처럼 로봇고객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먼저 선택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여기서 로봇산업과 로봇고객 산업의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로봇고객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산업으로 그 역할이 바르게 인식될 때에 비로소 로봇의 발전은 무한하게 될 것이다. 로봇산업 안에서만 머문다면 로봇의 큰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5) 분야별 로봇 지수를 만들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가 1위인 국가라고 한다. 로봇 밀도는 종합적인 로봇 지수에 해당한다. 이제는 분야별 세분화된 로봇 지수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꼭 맞는 로봇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각각 5개 이상의 로봇 지수를 제안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소방수 대비 로봇사용대수도 소방로봇 지수가 될 수 있다. 고령화 대비 고령인 만 명당 사용되는 로봇대수도 하나의 지수가 될 수 있다. 총 100개의 로봇 지수를 만들어 로봇 활용 능력을 향상해 나간다면 로봇 강국 뿐 만 아니라 가장 앞선 선진국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 로봇의 발전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기회도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길 기대한다. <필자:광운대 김진오 교수>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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