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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05.28  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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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0인 중 찬성 199명, 기권 1명(권은희)으로 통과되었다. 
국내 로봇산업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약칭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 한시법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지능형 로봇법이 앞으로도 국내 로봇산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적인 법률로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올해 제2차 지능형 로봇산업 기본 계획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3차 지능형 로봇산업 기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통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99명, 기권 1명(권은희), 찬성율 99.95%로 통과된 로봇 기본법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능형 로봇'의 범위에 ‘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역할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능형 로봇에 포함시킴으로서 로봇의 범위가 확장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도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도 국가 등의 책무를 두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로봇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 보급될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범부처 협의기구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책심의회에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는 ‘지능형 로봇 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한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 및 로봇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로봇제품 구매권고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은 2028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된다.

   
▲지능형 로봇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원 전경.
지능형 로봇법이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로봇산업 육성 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유효기간 1개월을 앞두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로봇업계는 커다란 시름 하나를 덜게 되었다. 지능형 로봇법은 5년마다 지능형 로봇산업 기본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2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 3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산업부와 로봇산업진흥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3차 기본 계획 논의가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로봇법은 로봇랜드 육성 근거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던 로봇랜드 육성 사업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모습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가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격상된것도 의미가 크다. 특히 종전의 협의회는 산업부 차관이 의장이었으나 심의회는 장관이 의장을 맡아 무게감이 높아졌다. 심의회 산하에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로봇 윤리 문제가 보다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통과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면 늦은감은 있지만 적기에 통과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 통과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국내 로봇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산업부, 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진흥원, 로봇관계자 등 로봇 유관기관들의 협력이 크게 돋보인것도 로봇업계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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