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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 "로봇세 도입 지지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7.06.05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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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루스 안시프' 위원, CNBC 컨퍼런스에서 입장 밝혀

   
▲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오른쪽)이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안드루스 안시프(Andrus Ansip)’ EU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이 로봇세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드루스 안시프는 에스토니아 정치인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맡았으며 지금은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EU에서 ‘DSM(Digital Single Market)’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DSM은 유럽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은 CNBC가 지난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한 '파이오니어스 2017' 테크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EU 의회는 올해 2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의 부상에 대비해 로봇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로봇세의 도입에 관해선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의 발언은 EU가 당분간 로봇세 도입에 뜻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CNBC는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시각을 지지하지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는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5만 달러를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로봇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로봇에게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로봇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게 빌 게이츠의 의견이다.

하지만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은 로봇세가 유럽의 혁신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해, 흡연, 음주 등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관해서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도입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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